금융硏 "대출 규제로 주택가격 상승 막아야"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원인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 강남, 강동, 과천 등 일부 재건축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면서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으로 주택 매수 증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증시 대체수단으로 부동산 시장 부각 △정부의 부동산 시장 세제 및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현 주택시장이 경기 요인을 제외하면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의 초기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경제 금융에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 수요심리에 영향을 줘 다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침체되고 가계소득이 후퇴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유동성에 기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대출 및 금융기관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 부문의 순조로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금리 정책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대출이 급증하는 지역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미시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