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금융규제 강화한다

정부가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을 추진한다.

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불안하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남3구와 작년 11월 투기지역에서 풀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특정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계자금용 대출에 대해선 예외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창구지도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불안 지역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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