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선별규제..해당 지역은

올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리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이 지역별 선별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전국적으로 대출을 옥죄는 일괄 규제보다 특정 지역을 골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은행 자율로 특정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에 찬물 끼얹을라"..선별규제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별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3구 등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대출도 몰리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대출을 옥죄면 부동산 경기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생계용 담보대출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강남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라며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가뜩이나 미분양으로 유동성이 나빠진 지방 건설업체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침체에 빠졌던 주택경기가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규제의 칼을 크게 휘두르다가는 경기 침체 등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은행마다 대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강남3구 등 수도권 대출규제 강화되나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몰린 곳은 잠실, 반포 등 서울 강남과 용인 등 수도권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이 선별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올해 1~4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6천억 원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1천억 원 감소해 수도권의 대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중 지난 4월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경기지역은 6천272억 원, 인천은 1천17억 원, 서울은 987억 원이다.

수도권의 경우 작년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지역에서 모두 풀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안받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분당, 수지 등 경기지역 아파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던 가격이 올해 반등하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났고 대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강남권에 아파트 입주 수요가 가장 많았고, 죽전 등 용인권에서도 입주 수요가 있었다"며 "지방은 미분양도 많은 데다 집값이 내려가 은행들도 대출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 올랐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과천(1.8%), 서초구(0.6%), 송파구(0.5%), 노원구(0.5%), 도봉구(0.5%), 강동구(0.5%) 순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떨어졌으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8% 올랐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부산(1.1%)과 대전(1.0%)만 올랐고 대구(-2.1%), 인천(-1.6%), 광주(-0.8%),울산(-0.3%) 등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6.4%), 양천구(4.3%), 강남구(3.8%), 송파구(3.5%), 마포구(2.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도봉구(-2.0%)와 강북구(-1.9%), 금천구(-1.6%), 동작구(-1.6%), 성북구(-1.1%), 구로구(-1.0%)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량과 대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과거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락했다가 올해 다시 회복되면서 거래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역별 주택가격과 대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될만한 곳을 선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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