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위기통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경제 효율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변화와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도, 경제 효율성 개선을 통해 높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들은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후 크게 하락했지만 미국(대공황), 스웨덴(1991년), 브라질(1999년), 아르헨티나(2001년) 등은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직전 5년간 7.03%였지만 이후 5년 동안은 4.87%로 낮아진 반면 아르헨티나는 2.13%에서 6.46%로 크게 높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기간 중 투자감소 및 자본비용 상승에 따른 자본축소, 실업률 급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 증가 등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조적 실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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