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코리아, 녹색성장시대로!)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에게 듣다

2009-10-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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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아닌 환경을 위한 사업일 뿐"<BR>34만개 일자리 창출, 40조 생산유발 효과<BR>친환경 공법 적용 '한국판 녹색뉴딜' 자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 5월 말 마스터플랜 확정과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달 29일 12개 턴키공사를 발주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대운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여전히 '대운하 전초전' '환경훼손'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견고하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알리느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 사업본부장을 2일 만났다. 그에게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4대강 살리기사업 중 녹색뉴딜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부족 해소는 물론 홍수피해 방지, 수질 개선 등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또 관광 레저 문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저탄소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지요.

특히 친환경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규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게 됩니다.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ㆍ문화활동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약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4대강사업을 '한국판 녹색뉴딜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큽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사업이 녹색뉴딜인 이유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관광ㆍ레저산업의 발전 등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에 한해 시행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방건설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지역업체가 최소 40%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76억 미만 공사만 해당됐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모든 일반공사에 적용됩니다. 턴키공사에도 최소참여비율을 20%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개발ㆍ발전시킬 수 있는 녹색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하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이 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해집니다. 하천 수위ㆍ유량 등 수문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홍수예보와 물관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천의 환경과 재해 관리를 위한 클린IT 센서도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과 재해발생 위험지역, 교량과 댐 등 시설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4대강의 문화ㆍ유적자원을 디지털 정보로 담은 '디지털 투어' 시스템도 구축하고 4대강의 환경관리를 위한 '무인수중로봇'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인 수중로봇은 차세대 산업인 로봇 기술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류지와 홍수터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입되고 보와 농업용 저수지에는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가 친환경사업이라고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준설의 경우 골재채취가 목적으로 오히려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란 주장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조건적인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생태계 보전이 잘 된 곳은 영구 보전하고 하천변 농경지 등 훼손된 곳은 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죠. 준설 등 하천내부 공사시 수질오염과 수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친환경공법을 적용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 2012년 '좋은물' 달성을 위해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에 집중 투자하고 이중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도 확충하고 고도화를 통해 하수도 보급률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비점오염 저감대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갈수기에는 댐건설과 농업용저수지 확대로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면 수질문제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증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련 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훼손이 최소화 하도록 말이죠.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6월 마무리됐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9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화재조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연말까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29일 서울, 부산, 대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살리기사업 가운데 12건(3조3000억원)에 대해 턴키(일괄입찰)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일반공사 등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선정은 설계제안서 심사 등을 통해 오는 10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발주는 10월과 11월 진행해 내년 2, 3월 각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대강 본류인 준설과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류와 댐ㆍ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명필본부장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학ㆍ석사 △콜로라도주립대학교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연구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방문교수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인하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2009년 4월~)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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