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교육 근절대책 마련 총력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사교육 폐해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태세다. 당정청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교육 관련 실무회의를 구성, ‘사교육 억제,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28일 전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당정청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가동돼 사교육 폐해 근절 대책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회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회의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그룹격인 안국포럼 출신인 정두언 의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26일 당 여의도연구소와 함께 사교육 관련 토론회를 개최, 사교육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의도연구소를 대표해 실무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하며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고강도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주장한 당사자인 정 의원과 곽 위원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위기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 실무회의는 이른바 ‘사교육 광풍(狂風)’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대학 입학전형과 함께 입시경쟁의 조기 과열을 유발하는 요인인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등이 대거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에 대한 내신 전면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및 고교 1학년 내신 영 금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능 출제.반영 방식 개선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무회의 외에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구식 6정조위원장 등은 오는 29일 당정회의를 갖고 사교육 대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게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표시한 만큼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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