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최대 복병은 수출 부진

2009-06-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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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이다. 국제유가도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 당국과 기업 등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밖에 북핵문제, 노사문제 등도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수출 감소가 최대 우환
전문가들은 수출이 세계경기 침체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고 난제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 1월 -34.8%로 저점을 찍고 2월 -19.4%, 3월 -17.8%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에 -22.6%를 기록하며 다시 악화됐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며 "주요국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가 올해 -2.5% 성장한 뒤 내년 중반에야 견실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실업률은 여전히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다시 엄습할지 모른다. 이는 세계경제를 흔들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 미국 주택경기가 저점에서 평균 수준을 회복하는 데 길게는 42개월까지 걸렸던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소비심리가 빠르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택 경기가 오랜 기간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국제유가도 부담스럽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경제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말 배럴 당 3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18일 기준으로 71.0달러까지 두배 이상으로 뛰었다. 올해 최저가격인 40.1달러(2월19일)에 비하면 4개월만에 70% 이상 치솟은 것으로 작년 10월의 수준에 해당된다.

석유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유가가 오르는 배경에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투기자금 유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화 약세로 인해 투기자금이 원유 등 상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않다.

일본의 석유업계 단체인 석유연맹의 덴보 아키히코(天坊昭彦) 회장은 지난 18일 국제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국제 유가가 올 여름 배럴 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배럴 당 60∼70달러대에서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않다. 지난해와 같이 배럴 당 150달러를 넘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기 이슈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등도 불안요인
이밖에 하반기 불안요인은 많다.

정부 재정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더이상 경제를 지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영택 한은 국민소득팀장은 "정부의 조기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기여도는 1분기에 1.8% 포인트로 2년 평균 0.6%포인트의 3배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지출이 없었다면 1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1%가 아닌 -0.6%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의 한국 경제는 수출이나 내수보다는 정부의 힘으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모면했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성장률은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영국의 부도위기설, 동유럽의 불안 등도 여전히 하반기 한국경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하반기에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강화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도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북핵문제는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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