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장 등 4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종합)

주공·토공 등 17개 기관장 경고 조치

정부는 청와대에 한국소비자원장 등 경영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또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했다. 이들은 다음 평가에서 재차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 건의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이상~60점 미만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원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경고 조치 대상 기관장 중 공기업은 석탄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방송광고공사, 토지공사 등 5개다.

이어 준정부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략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예술의 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관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체 117개 기관중 지난 3월말 기준 재임기관이 6개월 이상인 92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결과는 아주우수(90점이상), 우수(70점이상~90점미만), 보통(50점이상~70점미만), 미흡(50점미만) 등 4급으로 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미흡은 해임 건의, 50점이상~60점 미만은 경고 조치를 했다.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아주 우수'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80점 이상~90점 미만인 '우수' 기관장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24명이다.

60점 이상~70점 미만으로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47개 기관이다.

기관별 평가에선 최고(S) 등급이 없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 공사 등 38개 기관이 B등급, 대한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등 16개 기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영화진흥위원회였다.

한편 이번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도 차등화된다.

일단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보다 20% 삭감됐다.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기본연봉 200%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있었으나 160%내에서 등급별로 조정된다. 공기업 직원은 월기본급 400%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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