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빚 19조486억원…4.6%↑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公債)인 지방채 잔액이 무려 2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8천400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2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말 현재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전체의 29.3%인 5조5천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하철 12.7%, 상ㆍ하수도 12.1%, 택지/공단.주택 7.8%, 재해 복구 5.6%,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 5.1%, 문화ㆍ체육시설 5% 등이다.

상환기간별로 보면 중장기채(10~15년) 64.7%, 중기채(5~9년) 28.9%, 장기채(16년 이상) 3.9%, 단기채(1~4년) 2.5%, 이율별로는 5% 미만 78.2%, 5% 이상~6% 미만 18.4%, 6% 이상~8% 미만 2.0%, 8% 이상 1.4% 등의 순이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도로와 주택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3조1천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이 들어선 부산(2조4천273억원), 대구(1조7천970억원), 인천(1조6천279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채 잔액이 1조5천544억원으로 16개 시ㆍ도 가운데 다섯번째를 차지했다.

지방채 작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충북(4천458억원)이었으며, 다음은 대전(4천975억원), 제주(5천476억원), 울산(5천673억원), 전남(7천228억원) 순이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작년(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말 잔액이 2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행안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 운용을 하고 지방세수도 감소하는 등 재정이 어렵다"면서 "내년에 재정의 축소 편성이 불가피하며, 약 10% 감축 경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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