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결의안 채택후 입장 발표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서 채택된 이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가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새벽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의안이 채택되는 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의안에는 무기금수·화물검색·금융제재 등 기존 안보리 결의 1781호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5+2'의 형식으로 주요국 협의에 참여한 것은 유엔에서도 독특한 케이스라며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P5+2'회의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회의체다.

이에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세계평화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담아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P5+2'회의서 합의된 결의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상태"라면서 "결의안은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안보리 전체회의 후 공식 채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결의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 소집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으로 구성되며, 결의안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 열리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채택된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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