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문정국] 여권, 타개책 고심...민주 '책임론' 파상공세

한, 선제적인 개각 및 정치사범 등 사면조치 제안...민심 추스르기
민, 이 대통령 사과 및 노 전 대통령 서거 특검, 국조 등 추진방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맞는 6월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야의 대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여권은 향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개각 등 선제적 정국 수습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을 전방위로 제기할 태세다.

우선 여권은 사뭇 긴장하고 있다. 숨죽였던 민심이 각종 민감한 정치사회 일정과 맞물려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6.10 항쟁 2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아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노동계의 하반기 투쟁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집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권은 그 파장을 더욱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청와대 내부에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뒤엎고 선제적으로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세청장이 장기 공석중인데다 검찰총장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어 인사수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예상보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한 핵심 의원은 인적쇄신 등을 거론하면서 “우선 민심의 흐름을 보아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쇄신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당 쇄신특위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경제사범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 조치를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위원장인 원희룡 의원 측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수습책이 필요하다”며 “4·29 재보선 패배 이후 묻혔던 논의들이 제기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민주당의 총공세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확실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며 향후 전방위 총공세를 예고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권책임론을 제기하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질,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및 검찰 과잉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장외로 나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치일정의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오는 8일 6월 임시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맞선 형국이다.

이러한 여야의 대치는 6월 국회 개회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임시회를 열어 의사당 안에서 6월 정국의 해법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현안과 연계하는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가 열리더라도 양측은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MB악법’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후 고조되는 ‘북풍’도 6월 정국의 변수로 꼽힌다. 국지전 등이 발생해 안보 위기가 급고조되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포스트 조문정국’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통치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상존한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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