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진세조선 사태는 국민은행 책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진세조선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한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가 국민은행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세조선에 RG를 발급한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개시된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만료가 하루 앞으로 임박했지만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등 진세보험 RG발급 보험사들은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은행에 '긴급자금 지원의 건' 등의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은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RG를 발급한 보험사들의 요청 안건은 최초 실사결과와 다르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국민은행이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세조선 회생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서 제시한 840억원 규모의 지원금 중 보험사가 778억원을 부담하고 국민은행이 6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은행의 거부는 부당하다는 것이 RG를 발급한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이들 보험사는 진세조선의 조업이 재개되지 않고 연속적인 선수금 반환이 이어질 경우 2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국부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3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긴급자금 지원안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진행 및 그 결과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한 안건으로 해당기업인 진세조선에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하자가 없다"면서 "국민은행이 협의 의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당초 보험사 등이 신규자금 800여억원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일부 배를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채권은행 측은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했지만 개별 회사의 손실을 줄이는데 혈안이 돼있다는 입장이다. 공평성과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권은행들은 회계법인서 당초 제시했던 안을 보험사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진세조선의 RG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은행과 보험 등 국내 금융권의 RG 사태는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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