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죽을맛 부자만 살판‥최악의 한해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산감소로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지난해 0.325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경기불황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서민층을 강타하면서 빈부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 등으로 서민층의 근로소득은 급감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은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출금이 많은 서민층은 작년 말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내다 팔아 손실을 확정한 데 비해 상위층들은 풍부한 여유자금을 동원해 연초 저점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해 자산증식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근로.재산소득 급감..서민층 붕괴 가속
지난해 9월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이다.

글로벌 경기불황의 파도가 국내에도 닥치면서 일자리가 줄어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중산층 대열에서 밀려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우선 수출과 내수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잇따르면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39만8천446가구 중 8만2천477가구가 임대료도 못내 체납할 정도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76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9천명(4.5%) 감소했다. 이는 2006년 5월 이후 35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이번 감소 폭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특히 임시 일용직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휘청거리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정부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건설업 취업자는 177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의 190만1천명에 비해 6.7%나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1999년 5월 -9.0%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민층의 자산감소 또한 빈부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힘들게 집을 마련했던 서민층은 작년 부동산 가격 급락에다 주식 시장마저 급랭하자 대출금 상환 압박에 못이겨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산을 팔았다. 작년에 펀드 손실의 최대 피해자 또한 서민층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여유자금을 손에 쥔 상위층들은 주가가 다시 1천대 선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해 손실보전 뿐 아니라 대규모 차익을 실현하기 시작하면서 빈부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리고 있다.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겪었던 서울 반도의 아파트 단지는 최근 4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하이닉스 유상증자에는 사상 최대인 26조원이 몰려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볼 때 지니계수가 작년보다 좋아지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동 자금이 늘어나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양극화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정부 빈부격차 '해법이 없다'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계기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을 우려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틈새를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단 정부는 올해 28조4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사회 소외계층의 사회 안전망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총 1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900억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감면 300억원, 무상장학금 지원 71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배려를 했다.

하지만 한계 계층이 3~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날린 자산 또한 복구할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 서민층의 빈곤율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하반기 들어 기업 부실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직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서민층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쌍용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가 통보된 상황이다.

반면 상위층은 최근 주식이 1천400대를 넘나들면서 손실 만회는 물론이고 평가수익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이 경기 회복 조짐과 맞물려 꿈틀거리면서 부동산 부분의 손실마저 거의 만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 또한 이같은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이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지만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유동성을 흡수하지도 못한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격변이 일어나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또다시 큰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경 투입으로 서민층을 지원해주는 외에 정부가 추가해 해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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