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600억원 투입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2700억원(추경 2000억원+본예산 700억원), 지방비 9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 투입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000억원에 대한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은지 15년 이상된 영구임대주택 176개 단지와 50년 임대 주택 1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28만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85%를 국고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됐으며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며 시설 노후화가 진행됐다.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사회복지관 개·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 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개선된다.

그 밖에 복도 새시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배분은 영구임대주택 보유비율, 국고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603억원(30%), 주공에 1397억원(70%)을 배분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방비 등을 포함하면 이번 추경으로 총 266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월 사업을 확정한 바 있는 올해 본예산 700억원(지방비 등과 매칭시 933억원) 사업과 합칠 경우 총 사업비는 3602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지방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해 올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도 기여해 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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