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실채권정리, 구조조정 적극 추진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금융정책 방향과 관련,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는 있으나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요인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최근 빠르게 확대돼 왔음을 감안할 때,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와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펀드와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기능의 중첩 또는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KDI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및 엔젤캐피탈 육성 등 기존의 금융시장 균형발전 정책을 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행차입에 기대다보면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시장성 수신비중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문에서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부채상환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부채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 외화채권 발행 등 대체적 외화공급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외화차입에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이 조치가 채권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외화대출을 심사할 때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외화수요의 구조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화유동성 감독 기준 개선을 통해 단기외채 비율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외화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만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에 시장성과 유동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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