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계층별 가계 재무건전성 제고 시급"

가계부채 문제가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구의 자산 및 부채분포 등을 감안해 소득계층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보유가 소득이 뒷받침되거나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있다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보다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우리나라 가계가 타국가에 비해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나 일시적인 경기침체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신규 부채의 증가보다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 연구위원은 미국과 같이 가계의 자산, 부채 및 소득 상황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시 통계자료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소득흐름 확보, 자산 가격 변화에 민감한 중·고소득계층은 자산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저소득 일부 계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금융자산의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장기 주택금융의 발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자산보유 완화가 적정 수준의 부채보유와 금융자산 축적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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