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5조원 내달 본격 투입

2009-05-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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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5~20조 추가 조성, 부실채권·기업자산 매입 용도

해운사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에 사용될 구조조정기금이 1차로 5조원 가량 조성돼 다음달 초부터 운용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15조~20조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 운용 계획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고 6월부터 본격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연말까지 20조~25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5조원 가량이 우선 투입된다.

1차 구조조정기금 5조원 중 1조원은 선박펀드 설립에, 4조원은 금융권의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에 각각 사용된다.

선박펀드는 구조조정기금 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의 자금도 끌어들여 총 4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부실 해운사의 선박을 사들이는데 활용된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은 선박 인수 업무를 담당할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해운사는 선박펀드에 보유 중인 선박을 팔아 자금을 확보한 후 은행 채무를 갚고 매각한 선박을 임대해 쓸 수 있으며 나중에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되살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에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PF 채권 매입에 사용키로 했던 캠코 자금은 일단 가계 부실채권 매입에만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실 PF 대출채권 규모(저축은행 제외)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기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채권단과 10여 개 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체결하기로 한 데다 다음달에는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400여 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개인 채권 제외), 부동산 등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대기업이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 등을 인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 재원은 필요할 때마다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라며 "부실 채권이나 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실제 집행 금액도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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