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시 축산농가 타격"

막바지에 이른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등 축산 분야에서 국내 농가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농업.농촌 경제동향' 2009년 봄호에 기고한 '한-EU FTA와 농업'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육류와 낙농품 등 축산물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FTA 체결 이전에도 EU로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추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입량이 많은 냉동 삼겹살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양돈 산업은 EU와의 FTA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닭고기는 EU산의 부위별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수입 증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낙농품 역시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타격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최 연구위원은 "분유, 연유, 유장, 치즈 등 다양한 낙농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낙농업이 생산 감소와 소득 감소란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 원유 시장에서 분유, 치즈 등 낙농 가공품의 비중을 고려할 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 연구위원은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로부터 대부분이 수입되며 EU로부터의 수입 실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페인은 오렌지 생산량이 많고 역내 수출도 활발하지만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미 FTA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도의 경우도 계절관세가 적용되면 EU의 신선 포도 수출 증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포도주스 등 포도 가공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곡물, 채소, 과일 등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한.미 FTA와 비교할 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어질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에서도 축산 부문이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 개방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과 선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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