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정지된 ‘환자국회’, “체면이 말이 아냐”

‘법안전쟁’ ‘박연차게이트’ ‘재보선다툼’ 3苦로 민심 싸늘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위신은 갈수록 땅에 떨어질 전망이다.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전쟁, ‘박연차게이트’에 따라 드러나는 정치권 비리, 집안·감정다툼으로 얼룩진 재보선 등 ‘3중고’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22일 “재보선 지원을 하면서 느꼈지만 당장 국민들은 정치보단 내일 어떤 일용직을 나갈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처리를 둘러싼 최근 일련의 국회 상황은 “당, 사상을 떠나 환자나 다름없는 국회”라고 개탄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외통위에 상정된 한미FTA비준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달 초에는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주공ㆍ토공 통합법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사위(위원장 민주당 유선호 의원)에서 ‘게이트 키핑’ 전략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야 이견 차가 큰 5개 쟁점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한 법안들이 당리당략이 우선시 되면서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비단 여야뿐만 아니다. 4대보험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을 두고 지난 주까지 재정위-보건복지위가 상임위 간 ‘밥그릇싸움’을 벌여 왔다.

양도세 완화 방침이나 비정규직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의 경우 여당 내에서조차 엇박자가 불거져 현재도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           

4·29재보선 준비에 한창인 여야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냉담 그 자체다.

말 그대로 재보궐 선거에 불과하지만 전·현 정부, 여야에 대한 중간평가 성향이 짙다 보니 본질을 잃은 채 지나치게 과열된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고소·고발전 등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우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감정싸움도 모자라 전 당 대선후보였던 전주 덕진 정동영(무소속) 후보 견제 등 ‘집안싸움’에도 여념이 없다. 

선거 최대 접전지역인 인천 부평 현안인 GM대우 회생은 무제한적 지원과 법제화 등 ‘앞서간’ 공약들이 눈에 띈다.

앞서 박찬희 중앙대 교수는 “여야가 국익에 대한 담보 장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며 “GM 미국 본사의 파산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연차게이트’ 또한 이번에 정치권 위신을 크게 떨어뜨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박연차 회장에 건네받은 600만 달러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조사가 임박했다.

벌써 이광재 의원 등 현직 민주당 핵심의원까지 구속된 상태다.

현 여권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로비설도 떠도는 상황이다.

이에 사정당국의 칼끝은 한나라당도 겨냥하고 있다. 이미 정상문 전 청와대비서관이 구속된 가운데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박진, 권경석 의원, 등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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