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해말 경기 회복될 것”

2009-04-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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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빠르게 개방하고 허용돼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IMF나 OECD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경 경제가 회복되고 회복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 침체는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심화될 조짐이 보이지만 국내 흐름은 광공업, 서비스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 신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 경제성장전망과 관련해서 "부임하면서 전망했던 -2%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과 관련해 그는 “공공 의료 부문에서 새로운 진입으로 경쟁이 커지면 의료비도 함부로 오르지 않고 질도 좋아질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개방되고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공공성은 유지돼야 하므로 당연 지정제는 당연히 유지돼야 하며 비영리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선 “외평채 발행은 오늘 내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그는“인턴제가 정규직으로 연결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턴십을 공공부문의 채용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질을 따지기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창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채의 발행물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추경 물량이 처음으로 반영된 국고채 발행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조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당초 한 총리는 “국제경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을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버텼지만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고 국회의장까지 나서 발언을 종용하자“본예산 통과되고 한 달 만에 급박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김종원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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