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공기업 정원 약 3000명 감축

2009-03-31 16:30

현 정원 2만5768명 대비 11.6% 해당..노조 반발 ‘진통’ 예고
인건비 절감+자산매각 통해 1800억원 재무건전성 개선
정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정부가 건설관리공사, 대한결핵협회, 대한주택보증 등 60개 공공기관의 정원 2981명을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공기업 노조가 “정원을 먼저 줄이는 조치는 차후 직원들을 강제 퇴출시키기 위한 선제 조치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전체 공공기관 305개중 작년 12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발표한 기관, 민영화 및 통합기관 등을 제외한 60개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민간위탁(29건, 517명), 비핵심 기능 등 폐지·축소(39건, 487명),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73건, 922명), 조직효율화 등(58건, 1055명)을 통해 이들 공기업의 전체 정원(2만5768명)의 11.6%에 해당하는 2981명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관 핵심기능과 관련성이 적은 자산 △사업 폐지·조직통폐합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추구한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기타 유휴 토지 정리 등 총 37건, 565억원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정원축소 및 기관별 자체 예산 절감노력 등으로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돼 자산매각 대금을 합칠 경우 총 1800여억 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전 기관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고, 성과 부진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 및 실적 평가에 따른 내부 성과급 차등 폭 확대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올해 중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자산평가는 제3자에게 평가기관 선정을 의뢰키로 했다. 또 기관통합의 경우 통합관련 법률 시행 즉시 기관이 설립되도록 보수체계·조직개편·인력통합 등 사전 준비작업을 병행키로 하는 등 '선진화 방안 추진 점검사항'을 확정해 통보키로 했다.

특히 정원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일괄조정하고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매년 정해진 규모의 인원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 자연감소분이 적을 경우엔 명예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입정규직원은 자연감소분만큼 뽑아야 하지만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더 많이 명퇴시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공기업 특성상 전문직이 많은데 무작위로 인력을 줄여 놓고 6~10개월짜리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정상업무가 힘들다”면서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현행 27개의 공시항목을 33개로 확대하고 기존 항목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보 등의 세부내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성실·허위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정기공시 후 1월 이내에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지정사실을 '알리오 시스템'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 계획 및 통합조직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