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급증, 국민1인당 부담할 빚 753만원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7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8조9000억원의 수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308조3000억원보다 19%(5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30일 추정됐다.

통계청도 2009년 추계인구(4874만6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의 634만원보다 120만원정도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10년 전인 1999년에는 93조6000억원에 불과했고 2000년에 111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은 이후 꾸준히 늘었다. 2001년 122조1000억원, 2002년 133조6000억원, 2003년 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8000억원, 2007년 298조9000억원 등이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8.5%로 올라가 지난해 9월 정부가 작성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32.3% 떨어지고 2010-2012년 31.9%, 31.5%, 30.9% 등 30% 초반대까지 낮추려던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이자도 이미 2006년 11조4천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선을 넘어선 데 이어 조금씩 증가해 올해는 최소 15조 원이 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7조 원 안팎에 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영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