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자리창출, 농어업 경영안정지원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에 총 348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일자리창출과 농어업 경영안정지원을 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로써 농식품부의 올해예산은 당초 14조5161억원에서 2.4% 증가한 14조8646억원(기금 20억원 포함)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어업부문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조기완료 등에 1986억원을 배정했다.
저수지건설 등 중규모 용수개발에 1196억원을,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67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농어가의 자금경색완화와 귀농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22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을 강화하기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했다. 도시 은퇴자, 실직자 등의 귀농 정착 지원 예산으로 191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농식품 수출 53억달러 달성을 위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30억원 늘어났다. 환율 상승을 고려해 최소시장접근(MMA) 의무수입 쌀 구입 예산은 278억원으로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증액된 예산외에 기존예산 전용 및 활용을 통해 농어가의 금융 부담 완화나 생활안정에 쓰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2조969억원의 상환 만기를 5년 연장해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자금 운용 규모를 250억원 늘어난 1700억원으로 확대하고 귀농인들이 농지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빌려줄 저리 융자금 2100억원도 기존 예산을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 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해 공급, 722억원 수준을 지원하고 가뭄이 심한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올해 예산을 우선 집행하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에는 3485억원이 반영됐지만 올해 농어업 분야에 실제 추가 지원되는 규모는 773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 경영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도시민의 귀농 수요 흡수를 위한 기반 확충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도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