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은 국채매입은 마지막 카드”

이한구 의원, 당 추경 재원조달 방침에 ‘호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위원장은 20일 한나라당의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조달 방침과 관련, “한국은행 국채매입은 마지막 카드로 써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한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경우 장기금리 폭등, 고인플레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4% 수준”이라며 한은의 국채 매입으로 인한 인플레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당의 ‘일자리 추경’ 방침과 관련해서도 “효과가 없고, 프로그램 준비가 덜 됐고, (예산이) 줄줄 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삭감돼야 한다”며 “그러나 워낙 시급한 과제이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대형 노조들이 기득권을 조금 포기하면 비정규직 및 일자리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그럴 듯한 직장이 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 고급 서비스산업의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이익은 반드시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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