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까지 외국인근로자 3만4천명 도입

내년 2월까지 외국인근로자 3만4000명이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 근로자 3만4000명의 규모는 지난해 10만 명의 3분의 1수준으로 이는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총리실은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인 2만9000명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순증은 약 5000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내 일자리 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동포근로자 도입규모의 대폭 축소와 함께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그간 국내 체류 동포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도입 인원을 1만7000명(전년 6만)내로 제한할 것”이라며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분야에 동포들이 취업토록 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특히 “경기하락폭이 커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올 전반기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3분의 1인 1만1000명을 상한으로 관리해 국내 실업자와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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