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경영회생지원사업’, 돈 때문에...”

실제 혜택 농업인, 사업신청자의 59%에 불과

농업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키 위해 마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재정난에 직면, 그 실효성이 축소돼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채나 재해 등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2006년 378명, 2007년 671명, 2008년 842명 등 3년간 1891명이며 매도 신청한 농지는 2735ha, 500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지원받은 농업인은 신청자의 59%인 1117명, 매입한 농지는 1636ha, 2570억 원에 불과했다.
 
경영위기 사유는 부채가 92%, 재해는 8%였으며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는 평균 2억3000만원이었다.

특히 신청자의 40%가 50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해당사업 확대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은 농지은행처장은 “올해는 1450억원의 사업비로 69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나 신청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율의 연체이자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재기와 사회적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사업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채상환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매입을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되며 5년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