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중소기업에 가까운 대기업이 받게 될 역차별 해결”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형태인 ‘중견기업’이라는 개념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가까운 기업이 자기자본규모상 대기업으로 분류,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일시에 사라지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인천 연수구 소재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제조업체 네오세미테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인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명환 네오세미테크 사장이 “최근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자기자본이 약 900억원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 취급을 받게 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모두 사라질까 걱정”이라고 밝히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의 도입은 중소기업에 가까운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받게 될 역차별을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분류,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000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왔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