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문답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은행자본확충펀드"라며 "강제 투입이 아닌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안"이라며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 구조조정기금은 충분한 규모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 경기 침체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2가지 숙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적정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금융회사 스스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다.

   -- 얼마 전까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 정상 금융기관에 강제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은행자본확충펀드다.

   -- 금융안정기금 지원하면 경영권에 간섭하나.

   ▲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지원처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한다. 경영권 간섭은 최소화한다.

   --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은 별도로 운영하나.

   ▲ 현행 규정을 보면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할 때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안정기금이라는 선제적인 대응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 구조조정기금 40조 원은 어떻게 산정했나.

   ▲ 향후 경제전망, 금융권의 부실 발생 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 사례, 인수자산의 범위를 감안할 때 다양하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구조조정기금은 충분한 규모로 산정했다.

   --구조조정기금의 한도 40조 원은 현재 금융권 부실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한도 설정 근거를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향후 부실채권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가를 두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또 국회에서 여러차례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 규모를 산정했다.

   --피치가 국내 은행의 내년 말까지 예상손실이 42조 원이라고 추정한 것도 반영됐나
▲피치는 내년 말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져 대출자산과 유가증권 등에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추정했다. 구조조정기금 한도는 피치의 추정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피치가 전망한 숫자는 광장히 불확실한 가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 설사 피치의 추정치가 적합하다고 해도 이는 국내 금융회사가 자본확충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가정으로 할 경우 다른나라 금융회사도 같이 비교해줘야 하는데 국내 은행들의 수치만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 발표는 전날 피치의 국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

   --BIS 8%가 넘는 은행에 대한 강제 자본투입 아니냐
▲금융안정펀드는 금융회사의 신청에 기반한다. 강제자본투입이 아니다. 부실 혹은 부실 우려 금융회사가 아닌데 강제로 자본투입을 할 경우 기존 주주 혹은 해당 금융기관이 반대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구조조정기금이 해운사의 자산도 매입하게 되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라면 기금이 원칙적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구조조정 기업들의 자산매각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다.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진전되지 않으면 기금이 부실자산을 사서 구조조정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안정기금 규모와 지원방식은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다. 조성 규모와 시기는 좀더 봐야할 것 같다. 자본확충펀드의 소진 상황과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국내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금 설치와 관련, 국회와는 사전 논의가 있었나
▲국회에 기금 설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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