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생계지원 누가 얼마 받나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120만가구 260만명을 생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하고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 정도에 따라 3가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자체에서 관련 데이터는 이미 갖고 있으며 근로 무능력자의 경우 법적으로 딱히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이들 대책을 추경에 반영해 6개월 한시로 운영할 방침이며 6~9월까지 경제 여건을 살펴본 뒤 연장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기초생보.긴급복지 10만가구 추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가구, 12만명 추가했다. 경제 위기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명목임금은 물론 실질임금이 하락한 상황이 감안됐다. 기초생보 예산은 7조1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83만6천원, 3인가구 108만1천원, 4인가구 132만7천원 등이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가구주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도 실직과 휴.폐업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으로 넓히면서 3만가구 8만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원 예산은 기존 515억원의 4배인 2천88억원으로 불어났다.

   ◇ 월 83만원 주는 공공근로 부활
새로 도입된 맞춤형 제도는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융자 등 세가지로 구성됐으며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공공근로와 연계된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공공근로제를 부활한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40만가구 86만명에 대해서 6개월 간 공공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원씩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2조6천억원이 들어간다.

   공공근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잡초 뽑기 등의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에 사용하도록 해 담을 고친다든지 또는 새로운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방식은 전통시장상품권 등 50%와 현금 50%로 섞어서 준다. 저소득층의 현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상품권으로 내수 부양과 재래시장 활성화까지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소비쿠폰을 재래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네 가게까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소비쿠폰 깡'을 막기위해 제주도 소비쿠폰제 사례를 참조, 시장 상인들을 등록해 이들만 저소득층이 물품 구입시 제출한 쿠폰을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사각지대 없앤다..현금으로 근로 무능력자 구호
한시생계구호는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50만가구, 110만명이 대상이다.
평균 월 20만원씩 총 현금으로 5천385억원을 6개월동안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12만원부터 36만원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담보부 융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재산 8천500만~2억원을 보유한 20만가구 44만명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평균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빌려준다. 융자조건은 3%에 2년거치 5년 상환이다. 정부는 융자규모가 모두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 등을 위해 국고에서 1천300억원을 보조한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