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수준 크게 개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지수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한 개인정보보호지수를 6일 발표했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지수는 64.3점으로 전년(52.2점)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지수는 기업과 개인 영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각 영역별로 6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기업 영역은 45.9점에서 61.8점으로 15.9점이 상승했고, 개인 영역은 58.5점에서 66.8점으로 8.3점 증가했다.

우선 기업영역은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율 △암호화 통신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이는 지난해 초에 옥션에서 발생한 대량의 고객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에게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반면교사(反面敎師)'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방통위와 정보보호진흥원은 보안서버 구축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율'은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제고와 함께 방통위와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살시한 '웹모니터링 법규위반사업자',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노출사업자' 등 개인정보관리자 대상 교육(연간 754명)사업이 지표 상승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은 크게 향상된 반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율'은 정체되고 있어 그 원인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폐기의 생존주기를 반영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틀로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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