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분권적 국정운영, 정부개혁 박차”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19일 "분권적 국정운영으로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정부는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쟁력과 역량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현실변화에 맞추어 자치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방행정 전반의 낭비적 요소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지방행정개편과 관련, "정부 전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면 중립적 자문단을 만들어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과 정부에서 가능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역점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내려갔음에도 독자적으로 살림을 쓰는 것이 제한돼 있다"며 "지방관련 세제를 손질해 지자체가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첫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 조직 축소와 관련, "국가인권위법에 의하면 인권위 조직과 편제는 행안부가 관장하도록 돼 있다"며 "행안부는 감사원과 국회 지적에 이어 조직을 진단했고, 인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치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인권위 활동과 설립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선 지원한다"며 "다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조직축소문제는 집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도록 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논문 중복게재 등 자신의 도덕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선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것이 3가지"라며 "하나는 가족 간의 소득공제사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복 기재돼 법위반을 한 것을 치명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학교 보직을 끝내고 기업 간 관계를 알기 위해 제자의 추천으로 기업 사외이사를 하게 됐다"며 "기업이 해주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서울대 규정에 100% 맞게 처리가 되지 못한 점은 내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