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문답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공기업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걸 차관은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기업으로 몰리는 인력 편중 현상을 막고 민간기업에서도 초임 인하를 통해 전반적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 초임만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턴채용을 하게 되면 600명 정도는 각 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턴차원의 목적보다는 초임 인하를 통해 과도하게 공기업으로 몰리는 인력편중현상이 완화되고 민간기업에서도 이러한 초임 인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채용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사원들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양측 간에 임금 상에 굉장한 괴리가 발생하는데.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앞으로 정부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새로운 초임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전반적인 보수체계 개편도 노사 간에 더 협의해 나가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임이 낮춰지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으로 유지되고자 하는 게 정책 방향이다.

   --초임 삭감으로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초임 인하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임 인하는 오히려 일자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초임 인하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많은 인력채용을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임금을 인하한다고 공기업 편중 현상이 낮아질 수 있나.

   ▲이 조치 하나로 모든 공기업의 선호현상이 다 사라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공기업으로 지나친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사례에는 어떤가.

   ▲ 외국 공공기관의 초임을 다 비교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대졸 초임을 비교할 경우에 경총 자료를 보면 일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졸 초임이 약 72% 수준이고, 영국은 92%, 미국은 94%인데 반해서 우리는 대졸 초임이 GDP 128% 수준이라 좀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관이나 기관장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은.

   ▲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의 노사가 정부의 노력에 우선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고를 하고 추진현황을 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등 추후 대비책을 검토해나가겠다.

   --기존 정원 감축과 연계되나.

   ▲초임하고 정원 축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정원은 전체적으로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대졸 초임 삭감도 전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인력의 지나친 쏠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정원은 앞으로 3~4년에 걸쳐서 현재 퇴직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올해 갑자기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초임 2천만원이 안되는 기관은.

   ▲ 166개 기관에 대해서만 현황이 파악이 돼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은 다 파악하지 못했다. 2천만원이 안되는 기관은 2개로 파악하고 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런 방안을 적용하라는 뜻이며 각 기관에서 이미 나름대로 신입사원의 채용 기준과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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