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정부, 구조조정기금 조성…공적자금 부활하나

정부가 기업의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4월 말부터 채권은행이 44개 그룹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부실 그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기금 규모를 산정한 후 4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구조조정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는 등의 세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지난해 재무제표를 근거로 4월 말부터 재무구조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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