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금융.펀드 조성 기술개발 지원

정부, 녹색금융.펀드 조성 기술개발 둥 지

앞으로 녹색금융과 녹색펀드가 조성돼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또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머 타임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중앙.지방 추진계획을 매년 작성키로 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에 국장급인 녹색성장기획관(CGO)을 지정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금융.펀드 조성 외에도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새 일자리 창출,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이 담기게 된다.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3대 분야로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 위상 정립을 잡았으며, 10대 정책 방향으로는 탈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 일자리창출 및 인재양성, 생활의 녹색혁명 등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머타임제 조기 도입을 위해 서머타임 TF를 구성키로 했으며,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금년에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개발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중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하고 이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2018년까지 1조2천456억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U-Bike 시범지구를 선정해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시 주차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 부여 및 자전거 전용 보험 개발 ▲청와대 우선 녹색화 ▲고품질 LED 제품 인증규격 조기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다양하게 발표된 녹색성장 정책들을 재결집해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도와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녹색국가의 이미지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