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기부양책 성장률 1.3%P 제고"

 

정부가 현재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경기부양책의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5%∼1.3%포인트 정도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발표한 G20(주요 20개국) 국가 성장률 전망 수정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기부양책 규모를 지난해 1%, 올해 1.5%로 추정한 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IMF는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 -4%, 내년 4.2%의 성장률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 전망치는 올해 0.5%내년 3.0%를 제시했다.

   IMF는 "G20 국가는 평균적으로 2008년 GDP 대비 0.5%, 2009년 1.4%, 2010년 1.3%의 재정지출안을 채택했는데 감세가 3분의 1, 지출확대가 3분의 2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실행되면 G20 국가의 성장률을 0.5∼1.2%포인트 가량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독일.일본.미국에서, 신흥국의 경우 중국.러시아.남아공 등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효과가 기대된다고 IMF 예상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GDP 대비 1.5%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므로 성장률 제고 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그러나 이러한 경기부양을 위한 세수감소, 공적자금 투입 등이 G20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저해해 2009년에는 GDP 대비 0.3%, 2010년에는 1.2% 가량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기침체로 법인세.소비세 등 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G20 국가는 평균 GDP의 1.3% 가량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정책추진과 관련해 IMF는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에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배드뱅크의 경우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이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하며, 주택시장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주택차압 및 파산을 제한하고 주택가격의 이상과열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재무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고 신흥시장국 중앙은행도 외국인 자본유입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해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흥시장국은 지급불능사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워크아웃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제로금리에 가까운 국가의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보다는 주요 신용시장에 직접개입하는 대안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의 경우 중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선진국은 정책시차는 가장 크지만 경기부양 효과 또한 큰 인프라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정책은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경기호전시 점진적으로 이를 재조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자본유출을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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