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용조정지원금 신청 급증, 전월 대비 15배

일본 사업장의 축소나 휴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나라가 보조하는 '고용조정 지원금' 신청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 전역의 노동국이 수리한 휴업 신청은 총 1795건으로 전월의 199건을 크게 웃돌았다.

대상 종업원수도 13만3321명으로 전월 대비 15배로 늘어났다.

신문은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12월부터 고용조정 지원금 적용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지원금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국의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 관련 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도쿄 노동국 헬로우 워크 지원금 사무센터는 지난해 12월 들어 고용조정 지원금에 관한 기업문의가 쇄도해 상담 데스크를 늘렸다.

한 지원금 지급 업무 담당자는 "도쿄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들도 우선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원금 신청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원금 문의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급격한 경기악화로 현 고용상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12월 지원금 적용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전용 긴급 지원금 제도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용기간 6개월 미만의 노동자나 신규 대학졸업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적이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휴업 신고는 전국적으로 11월 186건에서 12월 1710건으로 급증했다. 대상 노동자수는 11월의 7423명에서 10만776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회사 경영을 종업원들의 기술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고시 필요한 때에 인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 고용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한편 대기업의 휴업 신고 역시 급증하면서 11월의 13건에서 12월은 약 6배에 해당하는 85건으로 늘어났다.

대상 노동자수는 3만2545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때까지 해고 없이 지원금 제도를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지원금 신청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아이치, 시즈오카, 오카야마 등에서의 지원금 신청은 눈에 띄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고용조정 지원금 관련 예산을 지난해 55억 엔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580억 엔으로 책정했지만 지원금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향후 추가 예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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