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가 3%로 잡아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조만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수정하는 연간 전망치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해서 1%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도 오는 4월 전망치를 공식 수정할 때 성장률을 0% 안팎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작년 말 경제운용방향을 수정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세부 전망치를 다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경기 하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3%를 유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돼 버렸다"면서 "전망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급속한 경기침체를 반영, 수치를 대폭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한국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정부 내에서도 이미 3% 성장은 포기한 지 오래고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 목표치를 낼 경우 기존의 3%보다 2% 포인트 가량 낮춘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관 대부분이 0% 전후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와 감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효과로 1% 포인트 가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는 내부적으로 '제로'(0%) 성장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이 잘 된다면 1% 초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전망치를 공식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경제운용방향 자체를 수정해서 낸 적은 있지만 성장률 전망만 고쳐서 공식적으로 낸 적은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 답변이나 이달 중순께 새 장관 취임 이후 이루어지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4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했으나 올해부터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발표 시기를 3차례로 늘렸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외 여건에 따라 국내 성장률이 높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춘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5.6%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지난달 30일 열린 외부 강연에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와 한은은 이처럼 경기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현 경제상황에 맞는지 점검하는 한편 각 분야의 다양한 신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내수진작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 법률, 교육시장 등 각 분야의 진입규제 등을 푸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한은도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이나 0.5%포인트 정도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자본확충펀드가 공식 가동되면 실물부분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이 한층 원활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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