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SO-PP 불공정 민원 일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SO(케이블TV방송사)-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불공정 민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30일 100여명의 전국 SO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SO의 채널개편 시점에 PP프로그램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해 내달 중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사례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채널계약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채널편성 대가를 요구하거나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장기 미지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SO 대표자들은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 방지 및 PP 프로그램 사용료의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자체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의 80% 가량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감안해 올해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을 30%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업계는 난시청해소 및 SO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SO의 적극적 역할 모색 ▲저소득층에 대한 방송요금 감면혜택 내실화 ▲SO와 PP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2012년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종료를 앞두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SO 대표자들은 지역채널을 활용해 경제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제작,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적극 홍보, 공익광고 및 관련 캠페인 집중 편성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하고, SO협의회 산하 지역채널 분과위원회 주축으로 세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금감면제도는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요금 감면혜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감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