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ㆍ토공 통합아닌 민영화해야"

보수 성향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방안과 관련해 29일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통합이 아닌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이날 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개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주공과 토공의 역할은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굳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기업의 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 측면으로 봐도 주택시장을 민간에 맡기면 시장의 가격경쟁을 통해 기능을 활용하면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택사업의 기술 축적도 민간시장에서 더 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공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 업무 등은 정부가 맡는 것이 옳지만 지금의 독점체제는 효율성과 동떨어진 토지운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부분 민영화와 민간자본 참여 허용을 통해 독점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두 공기업 통합 방안에 대해 "토지-택지 사업의 완결된 틀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주공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등은 공익성이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ㆍ민간기업들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면서 "업무의 겹침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공의 업무 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비공익적인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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