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中企긴급자금 2조3천억 추가확보 검토

 

한나라당은 28일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전자금 2조3000억 원을 추가확보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나성린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증가됐다"며 "아직 (대출금리가)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인하되지 않았고, 비금융 지원도 별로 효과가 없어 신규자금을 풀도록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7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국회 동의 없이는 20% 범위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한 만큼 한나라당은 국회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2조30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쌍용차 부품업체의 유동성지원과 사업전환에 필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등 정책자금의 추가 확보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달초 정부에서 발표한 50조 원의 신규 지원자금이 올해 상반기 60% 이상 집중 공급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어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의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여신을 회수하거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2조7000억 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판매능력이 취약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구매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정몽준 최고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해 은행이 대출을 하게 한다"며 "우리나라는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임원이 전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투입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해 20조 원의 공적자금을 마련하되, 임원의 사표는 받지 말고 (공적자금 투입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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