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세금 1조7천억 더 걷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세금이 1조7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167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예산안 작성 때 예상한 165조6000억 원에 비해 1조7000억 원 많은 수치로 쉽게 말해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경기가 악화됐지만 3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점에서 법인세 수입이 약 2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고유가와 환율 상승 여파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예상치를 상회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득세는 유가환급금 영향으로 예상치보다 줄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예산안 작성 때 소득세 38조원, 법인세 36조3000억 원, 부가가치세 43조9000억 원으로 반영했으나 지난해 9월 소득세 36조9000억 원, 법인세 38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44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수정전망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잠정집계 수치로 2월 말에 공식 집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세목별 집계도 이때 정확히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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