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군산 풍력발전. |
한국은 2005년 기준 세계 10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2012년까지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아직 감축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시작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한국도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보드보어(Yvo de Boer) UN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과 함께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드보어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발리로드맵 채택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교토협상 프로세스를 발족시켰으며 현재 2009년부터 본격화될 포스트 교토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요부문에서 25만여 개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105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했다.
여기서 얻은 탄소배출권을 국제 탄소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챙기고 투자자에게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탄소펀드로 처음 투자한 곳은 8월 전남 보성과 경남 창녕의 1KW급 태양광발전사업 2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CF)를 설립했다. 올해부터는 사내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며 현재 추진기업은 SK에너지와 LG화학, 발전 5사 등이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자원문제 해결과 차세대 먹거리, 신성장동력 등을 모두 해결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 핵심분야는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녹색성장의 중심이다. 정부는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765개 과제에 9178억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 이어 9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12월 ‘녹색성장산업 발전전략’ 확정으로 ‘녹색성장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자는 것이고 ‘녹색성장산업 발전전략’은 저탄소형 산업구조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았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인 ‘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은 태양광·풍력 등 신성장동력 15대 분야 R&D전략으로 오는 3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10개 후속계획 중 핵심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너지 수요측면)’과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에너지 공급측면)’, 녹색성장의 기반인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4개로 지난해 12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모두 확정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 달성을 제시했다.
2020년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을 화석연료 수준의 발전단가 수준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이런 기술개발과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111조5000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민간 투자계획은 총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5000억원 대비 103% 증가한 규모로 올해 2050명 정도 신규고용 계획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고용인원 2900여명의 70% 수준이다.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2007년 대비 110%, 매출은 117% 증가하는 괄목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태양광과 태양열, 소형풍력, 지열 등을 활용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에너지와 지열, 태양열, 풍력 등은 증가추세인 반면 폐기물과 수력 등은 감소추세다.
주요 국산 신재생에너지별 경제성 확보시기는 태양광 1세대 태양전지(Si)는 2015년, 2세대 태양전지(Si박막, CIGS)는 2015년, 3세대 태양전지(염료감응, 유기)는 2020년으로 예측했다.
풍력발전기 2MW급은 2010년, 5MW급은 2016년, 도시형 소형은 2010년, 접시형 태양열발전시스템 10kW급은 2012년, 200kW급은 2013년으로 관측했다.
태양광은 세계1위 반도체 기술과 TFT-LCD 산업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에 충분하고 대기업에서 태양광 관련 폴리실리콘과 셀, 모듈, 발전소 등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계열로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에버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LG계열로는 LG화학, LG실트론, LG전자, LG CNS, LG솔라에너지 등이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또 포스코와 LS산전, 코오롱, 동양제철화학, KCC, 한국철강 등도 태양광 사업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2007년 45MW 태양광발전 신규설치를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세계 최대 규모인 5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태양광은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태양열은 열로 물을 끓여 난방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 태양광 만큼 대기업 참여가 저조해 체계적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풍력은 상용화단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풍력발전 2GW를 공급하고 제주도와 새만금 등 대규모 풍황지에 바람농장(Wind Farm)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두산중공업에서 풍력발전 1기당 최대용량인 3MW급을 개발하고 있으며, 발전단지로는 300M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유니슨에서 국내 최초로 750K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풍력발전 참여기업은 두산중공업과 효성, LS전선, 유니슨 등이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한 가정용과 자동차·버스 수송용, 건물·공장 가동을 위한 발전용 3가지로 구분해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가정용은 1KW급을 한국가스공사, GS퓨얼셀, 효성중공업 등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10만대를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송용은 현대·기아차에서 2010년까지 승용차용 80KW, 버스용 200KW급 연료전지차 34대 분량을 개발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한다.
발전용은 250KW급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파워, 두산중공업 등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그 외 수소스테이션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국가스공사 3군데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IGCC는 2012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서부발전, 두산중공업 등이 참여해 300MW급 시험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노후 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IGCC발전소로 대체하면 2020년까지 15기 10GW 대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급탄을 이용해 가스화하면 합성가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촉매를 넣어 액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무공해 디젤과 메탄올, 올레핀 등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디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만들고 메탄올과 올레핀은 SK에너지에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바이오는 폐나무에서 추출한 고체연료인 펠렛을 만들어내는 연구와 식물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이 초점이다. 바이오의 잠재가능성으로 SK케미칼과 애경유화, CJ, 삼성물산, SK에너지, 대우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서 만들어낸 고체연료인 RDF 관련 소각기술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는 삼성건설과 포스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관여하고 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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