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기업 편중 지원 '문제있다'

2008-10-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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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지원의 38%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나 의원은 "한국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미국 공적 수출신용금융(US EXIM)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26.7%인데다 예금은행의 중기대출도 2008년 6월 현재 389조8000억원으로 전체 대출규모(438조원)의 8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의 중기 지원규모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총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중기 지원 비중은 최소한 3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월 수출입은행의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지원액은 16조7228억원으로 전체 지원 실적(43조9791억원)의 38%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8월말까지 4조506억원(9.2%)을 지원받았다. 뒤이어 대우조선해양이 3조3886억원, 현대중공업 3조1833억원, 현대삼호중공업 1조4536억원, 현대미포조선 9907억원, 현대건설 9415억원 등의 순이었다.

2008년 1~8월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은 15조9021억원으로 중기 전체의 보증 실적(1조6248억원)에 비해 무려 9배나 높았다.

나 의원은 "보증 지원 순위 1위 기업에 대한 보증 실적(4조506억원)이 중기 전체 보증 실적의 2.5배에 달하는 등 일부 기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 금융의 종류나 주 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따라 중기 지원 비중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키코(KIKO)손실 등으로 중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중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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