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프로그램 신고, 美 동결자산에 주목

북한이 오는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힌 가운데 3000만달러가 넘는 동결자산의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페리노 대변인은 "북핵 신고의 최종 시한이 26일"이라면서 "26일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서를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북한이 어떤 내용을 신고할 지는 알 수 없다면서 핵신고를 지켜본 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3일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뒤 "북핵 프로그램이 신고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하면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처리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경우 북한이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내에 대북 채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동결 해제를 막으며 북한의 채무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5월 공개한 `테러희생자들의 테러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자산 가운데 미국내에 동결돼 있는 자산이 3170만달러(약 320억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자산은 전액 미국내에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자산동결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북한은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와 동시에 30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해제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힐 차관보는 지난해 10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시키더라도 미국내 북한동결 자산을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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