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해외자원 확보에도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지난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중장기적인 에너지기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 확보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 확대와 민간자원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시설 설치 보조금을 올해 77억원에서 1천억원을 추가하고 민간건물에 대한 태양광ㆍ태양열 설치비 보조금도 올해 797억원에서 200억원 추가하며 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와 융자지원을 917억원 늘릴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건물에서 증개축 건물과 학교건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전력을 한전이 우선 구매하고 전력기금에서 적정가격으로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 예산을 올해 513억원에서 250억원 추가하고 설비융자지원은 250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태양광, 풍력, 수소전지 등 신재생 연구개발(R&D)에 50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비와 연계해 417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석유, 가스 등 국내외 유망 개발과 생산 광구를 확보하기 위한 융자 지원을 올해 4천260억원에서 1천억원 늘릴 예정이며 석유공사를 대형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전개발에 대한 출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유연탄과 동광 등 광물을 확보하고 민간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광업진흥공사의 해외광업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예산을 올해 1천190억원에서 1천억원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 확보 투자’를 위해 이번 고유가 종합대책의 총 지원 금액 10조 5천억원 가운데 재정지출 3조 4360억원, 세금환급 7조 570억원 외헤 지경부 소관 2조 9375억원은 전액 재정지출하기로 했다.
 
나원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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