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유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아

주파수 공유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여재현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주파수 공유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파자원을 이동통신, 방송 등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공안전 등 안심·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천연자원이라고 정의했다.

전파자원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하나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기술적 한계 및 선호 대역의 편중 현상으로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요국들은 CR(Cognitive Radio) 등 주파수 공유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도 일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영국과 미국은 CR 기술 개발 및 적용에서 사용도가 낮은 곳에 TV대역과 다양한 이종망간을 이용한 주파수 공유에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럽도 CR 등의 주파수 공유 기술의 개발이 추진해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함께 이용토록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공유 기술이 적용될 주파수를 우선 파악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될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른 나라에서 검토되고 있는 CR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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