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닐봉지 쓰면 벌금 150만원

중국이 환경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비닐봉지 생산, 판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하고 두께가 0.025mm 보다 얇은 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사용을 금한다.

하루 평균 30억 개의 비닐봉지를 무절제하게 사용해 온 중국이 과연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월31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베이징 시내의 한 상점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환경보호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6월1일부터 두께 0.025mm 이하의 얇은 비닐봉지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봉지 유상 판매 제도를 시작했다. /신화통신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자제를 도모했던 중국 정부가 6월1일부터 '플라스틱 비닐 사용 제한 법령'을 정식 실시한다.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은 작년 말 '비닐봉지 생산판매사용 제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비닐봉지의 생산판매사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제시했다.  

기업이 튼튼하며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생산하도록 정부가 감독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비닐봉지를 사용하도록 이끌고 격려하여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소매점의 비닐봉지 유상사용 관리 방법'가 실시되는 6월1일부터는 모든 상점이나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비닐봉지 유상 판매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경우 최고 1만 위안(약 1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 외 국가공상기관은 6월1일부터 8월1일까지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두께 0.025mm 이하의 얇은 비닐 봉지의 생산, 판매, 사용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관해 전면적인 집중 검사를 한 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베이징(北京), 티엔진(天津), 장수(江蘇), 랴오닝(遼寧)등 10개 성시(省市)는 1999년부터 얇은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공포 실시해왔지만, 국부성 정책의 한계로 관리가 비교적 운 농산물 시장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대량 사용되어왔다고 전했다.

상무부 상업개혁사 먼샤오웨이(門曉偉)부사장은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유상사용은 소비혁명이다”라고 말하며“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가져올 것이지만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라고 설명했다.

중국 대륙에서 소비되는 비닐봉지는 하루 평균 30억 개로 중국은 비닐봉지 생산에만 매년 3700억 배럴의 원유를 소모하고 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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