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사업, 총선이후 본격화 되나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그 동안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대운하 사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론회 개최 등 홍보 대책을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힌다는 구상이지만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야권도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에서 빠진 대운하 사업을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해 온 데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전면공세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개된 보고서는 이달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대운하 착공 목표 시점을 '내년 4월'로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9일 브리핑에서 "대운하 사업은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민간제안서가 제출되기 전 실무 차원의 준비를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또 "사전 준비는 건설수자원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밀실 작업을 해 온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업진행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달 말부터 민간이 사업제안서 작성에 들어가 4~5월 경 이를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제안서 접수에 이어 9~10월까지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발맞춰 5대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4월 말~5월 초에 제안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민간제안사업이 통상 사업제안에서 사업착수까지 3~4년 가량 걸리지만 특별법을 제정해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운하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하관련 투자 및 선박 사용연료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 등도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대운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 이 같은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서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월14일에는 반대가 43.6%로 찬성(43.8%)과 비슷했지만 2월5일에는 반대 52.6%, 찬성 32.3%가 된 데 이어 2월25일에는 반대 55.0%, 찬성 30.2%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돼 있다.

국고 지원 여부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운하 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만든 보고서에는 토지보상비 1조6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정부가 보상비 규모를 추정한 적은 없으며 1조6000억원이라는 수치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실장은 그러나 "일반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에서 20~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보상비를 정부에서 국고로 보조해주고 있다"면서 "대운하는 어떻게 할 지 고민하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여 국고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권 차관도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정부의 보상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보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필요성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금액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접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물류기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도시 개발, (대운하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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