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에 장기전세 1만가구 추가 공급

오는 2010년부터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1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8일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시프트는 2010년까지 S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지에 건설되는 2만4000여가구를 포함해 모두 3만4000여가구로 늘어난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줘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가 이처럼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시프트에 대한 무주택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데 반해 택지자원이 고갈된 시내 여건상 공공 주도만으로는 수요를 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아 짓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내 역세권에 시프트 1만가구와 일반분양주택 3만가구 등 모두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용적률 상향 이외에도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주거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부여받으려면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정책' 7가지 중 4가지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대상지를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약 7분 이내, 지하철역 반경 500ｍ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2010년부터 역세권 시프트를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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