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 근거조항 뒤늦게 헌법불합치…대법원 "재심 청구 안 돼"2024-10-22 16:11:01
-
![[2024 국감] 피해자 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요소로 활용...양형기준 개선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2/20241022152616553900_258_161.jpg)
[2024 국감] 피해자 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요소로 활용..."양형기준 개선해야"2024-10-22 15:48:10
-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봤다"....특검에 2억 손배소 제기한 최서원 2심 패소2024-10-22 15:03:00
-
대법,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 이혼' 2심 재판장 등2024-10-21 15:40:42
-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배임 소명 안돼"2024-10-21 12:29:25
-
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바뀌면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 기준으로 해야"2024-10-21 10:21:49
-
![[2024 국감]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관 1명당 연간 400건 감독...전담인력 확보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0/20241020163730781785_258_161.jpg)
[2024 국감]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관 1명당 연간 400건 감독..."전담인력 확보 필요"2024-10-20 16:41:17
-
![[2024 국감] 국민 참여 재판 활용도 나날이 감소...지난해 재판 실시율 13%에 그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0/20241020140321277185_258_161.jpg)
[2024 국감] 국민 참여 재판 활용도 나날이 감소...지난해 재판 실시율 13%에 그쳐2024-10-20 14:32:45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도 실형2024-10-18 20:25:06
-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문제없어"…대법, 재정신청 최종 기각2024-10-18 10:20:20
-
법원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2024-10-17 17:48:47
-
법원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MBC 'PD수첩' 과징금 취소하라"2024-10-17 16:24:44
-
이종석 헌재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재판관 공백 사태' 대처 방안 있나2024-10-17 16:13:46